'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與 "국힘, 檢권력 지키기 혈안…국민 고통 안중 없나"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론으로 추인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검찰 권력 지키기에만 혈안이 됐다 며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의 흐름을 입법 폭주라 매도하며 기득권 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검찰 기득권 수호 라는 얄팍한 정치적 인질로 삼지 말라 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대응을 약화시킨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낡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며 과거 검찰이 독점한 권한은 제 식구 감싸기 와 표적 수사 라는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졌다 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를 구체화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촘촘히 담겨있다 며 국민의힘이 자극적으로 소환한 범죄 피해의 비극을 막고 국민을 지키는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 이제 결실을 도출할 때 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