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레버리지ETF 추가대책은 앞선 말…기존 대책 신속 이행이 급선무"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과 관련해 지금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한다는 것은 앞선 말이 아닐까 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레버리지ETF 후속 대책 발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 추가대책을 말한 것은 아니고, 금융당국이 발표를 한 방안들이 언제 시행되느냐를 주로 물으신 것 이라며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답변했는데 그게 늦다고 조금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란 취지로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기존에 발표한 레버리지ETF 대책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김 실장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괴리율(레버리지ETF의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관리 방안에 대해선 괴리율 부분을 유연하게 해석한다든가 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현업을) 떠난 지 오래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국과 업계가 대화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그는 지난번 발표한 내용들이 꽤나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대책이라서 그것을 신속히 이행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 며 그게 시행이 돼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가 나올 것 아니냐 고 했다. 그러면서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아직 발표만 했지 실제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드러난 게 아니다 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과 관련해 쟁의행위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우려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며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지침 등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적어도 원청 교섭단위가 몇십개로 마구 분화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과 이후 교섭단위 수를 평균을 내보면, (교섭단위가 개정법 시행 후) 두드러지게 늘진 않았다 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이나 공기업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라 새로운 법률에 따른 새로운 관계 룰에 대해 대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 1~2년이 지나면 노란봉투법이 정착되면서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