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손해 예방 필요”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공정위의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