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시대, 언론의 생존 전략은 '사전 예방'…인터넷신문협회 특강

[땅집고] 오는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언론사들의 법적 리스크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행정 과징금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가 도입되면서 언론사들의 부담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