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세 씨마르고 월세 고공행진"…李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 공급을 줄이고 월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전세의 종말 을 주장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괄시받는 건 전월세 문제 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는 글을 올렸다.유 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8.3 세제개편으로 비거주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더 때리니까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다 고 했다.이어 유 전 의원은 대통령마저 전세제도를 일종의 사금융.. 사라지는 추세 라며 전세 감소를 당연시하며 전세대출을 조이고 있다 고 개탄했다.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는 최악의 전월세 대란 이라며 전세는 씨가 말라 전세의 종말 이 다가오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월세도 가파르게 올라 월급에서 월세 떼고 나면 소비도 저축도 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집값 상승세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해서 저축하고 대출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달성한 경험 을 언급하며 이를 주거 사다리 라고 표현했다.이어 유 전 의원은 청년과 임차인의 주거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전세제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주입했는지 참 궁금하다 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은 53％, 인천은 35％, 경기도는 40％가 전월세 임차인으로 삽니다 라며 민주당 정권이 젊은 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것 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공약했던 공공임대, 기본주택은 다 어디에 있나 라며 전월세 대란을 일으킨 민주당 정권을 임차인들과 청년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