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 조항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