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06T06:04:17

나경원 "정부 추경안, 빚 갚을 돈 헐어 쓰는 꼼수…유가지원은 초보 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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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빚 갚을 돈 헐어 쓰는 꼼수 추경 이라고 비판했다. 6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번 정부의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마땅히 나랏빚을 갚는 데 썼어야 할 돈(최소 51%)을 헐어 쓰는 것이니, 실질적인 국채 추가 발행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마이너스 통장 메울 돈을 빼돌려 빚잔치를 벌여놓고는, 국민 앞에서는 재정에 부담이 없다 며 야바위 셈법으로 뻔뻔하게 눈속임하는 것 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꼼수 추경으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를 사기 위해 급조한 선거용 매표 추경 이다 라고 솔직하게 자인해야 마땅하다 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선거용으로 70%에게 현금을 마구잡이로 뿌릴 것이 아니라, 고유가·고물가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물류·운수 등 진짜 피해 업종을 두텁고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현금이 아니라, 유류세 등 에너지 관련 세율을 과감하게 조정해 장바구니 물가와 국민의 체감 비용을 직접 낮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5일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가 지원 정책에 대해 초보 산수, 도대체 무슨 셈법이냐 면서 결국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쥐어짜내 70퍼센트 주민들에게 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