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은 합동성" vs "군 전문성 저해"…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네티즌 설전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군 구조 개혁을 향한 기대감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 추진 지시가 내려짐에 따라 3군 사관학교 통합 은 한층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달라진 전쟁 양상에 대응할 군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무게를 얻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찬성 측 네티즌들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 등 변화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현대전의 핵심이 육·해·공군의 긴밀한 합동 작전에 있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현대전은 각 군이 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생도 시절부터 교류하고 함께 배우는 것이 군 통합성 발휘에 훨씬 유리하다 라는 주장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또한 특정 사관학교 중심의 순혈주의 카르텔이나 기득권을 타파하고 인적 구조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군이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군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구조 슬림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높다.반면 일각에서는 각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초기 2년 동안 통합 교육을 받게 되면 장교로서 갖춰야 할 각 군별 특성과 전문 지식을 깊이 있게 체득할 시간이 부족해질 것 이라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통합 사관학교 내부에서 군종 선택에 따른 서열화가 나타나거나, 희망하는 군에 배정받지 못한 생도들이 중도 자퇴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외에도 사관학교 지원율 하락과 초급 간부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외형적 통합에 앞서 노후 시설 개선이나 실질적인 보상 확대 등 직업군인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중립적인 제언도 뒤따랐다.정부의 추진 의지가 완고하고 군 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앞으로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다만 군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예견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한 보완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