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면 ‘솜방망이 처벌’ 밝히면 ‘때려 맞는’ 구조 깨야 [줌인IT]

“현행 제도는 해킹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치러야 할 비용보다, 증거를 지우고 버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훨씬 저렴한 기형적 구조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3월 ‘해킹 은폐 제로 :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그는 지난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증거 인멸 논란을 야기한 KT와 LG유플러스, 쿠팡을 지적했다.KT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악성코드 ‘BPF도어’(방화벽을 우회해 통신을 가로채는 고급 악성코드)와 ‘웹셸’(웹 서버에 업로드돼 원격에서 시스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악성코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