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안보망 구축·대응방안 모색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술보호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을 안보 수단으로 무기화함에 따라 우리 주력 기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이나 경제적 제재의 수준이 낮아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유출 경로가 기업 내부 인력에서 협력사,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유출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방안 ▲기술보호제도 고도화 및 기술유출 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기술보호 취약기관 지원 및 관리, 몰수·추징·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다뤘다. 정부는 이번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해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을 마련할 방침이다.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인만큼, 산업안보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며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정책 수립부터 조·수사, 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원팀으로 엄중히 대응해나가겠다 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