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왜곡죄에 형사재판 보호 TF 구성...재판소원은 후속조치 연구반 구축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개정 형법)와 관련해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관련해서는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가동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