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막은 자금 병목 푼다…대출 규제 완화 카드는?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과 입주에 직접 연결되는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한도를 올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잔금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전반적으로 풀기보다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병목을 해소하는 핀셋 완화 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금융과 재정, 규제 완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2022년 이후 이어진 공급 부진이 현재의 공급 절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2~3일 이내 금융·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와 후속 점검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