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개특위, 최우선 할 일은 '위헌 선거구' 해결…與 결단 촉구"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만 좋은 지구당 부활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위헌 선거구 해결 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등 지방선거 5대 개혁 조치 도입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치 개혁 사항 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 지역구 획정 시 인구 편차 기준을 인구비례 3대 1 로 결정했다. 이를 어기는 선거구 획정은 위헌인 것 이라고 언급했다.이어 현행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광주 12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이 초과되고, 전남 11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한다 며 헌재 결정 기준으로 총 23개 선거구가 위헌 선거구 라고 했다.그러면서 통합특별시 외 충남과 충북, 인천, 경기, 전북, 경남과 경북 등 전국적으로 위헌 선거구가 다수 존재한다. 조국혁신당의 방안대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위헌 요소가 바로 해소된다 고 말했다.아울러 위헌 해소보다 지역 기득권 지키기에 집착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며 주권자 국민은 내란에 맞서 싸워 헌법을 지켰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가 위헌 선거구 를 기초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 집권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