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전쟁 무관 현금 살포성 추경 사업 조정하고 피해층 핀셋 지원해야"(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중동 사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등 전쟁과 무관한 사업은 조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쟁과 관련이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란 전쟁의 2주 간 휴전 소식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으로 제출됐던 이번 추경의 기본 전제가 변해가고 있다 는 점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추경 부적합 사업 이라고 했다. 이어 그 재원은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라며 국민의힘은 화물차·택배·택시·푸드트럭 종사자 등 직접적인 전쟁 피해 계층에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배달·포장용기 구입 지원에 직접 사용돼야 한다 고 말했다.또한 농업, 임업, 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과 연안 화물선 유가 연동 보조금, 대학생과 직장인에 대한 1000원 삼시세끼 예산도 필요하다 고 했다. 아울러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통한 왜곡된 가격 억제가 아니라 유류세 자체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강조했다 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여당과) 아직 간극이 남아 있지만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 의견 조율을 거치기로 했다 라며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정부안보다 전체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예결위 간사 간 서로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다 라고 말했다. 현재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약 3조5000억원 가량 증액된 상황이다. 만약 26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 이 증액안들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추경은 30조원 규모가 된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제출 예산에서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했다.그는 포퓰리즘식 현금살포성 예산은 감액하는 게 마땅하다 며 국세청 체납관리단, 농림부 농지 조사를 위한 단기 고용은 전쟁과 무슨 관련이 있나. 대통령이 농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깎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거듭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