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자 채워 연명 ‘좀비 요양병원’ 퇴출

정부가 요양 병원에 대한 첫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환자 치료 능력이 없는 부실 병원을 퇴출시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약 9배나 많은 요양 병원(병상 수 기준)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중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의료 중심 요양 병원’ 500곳의 수가(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는 올리고, 치료 역량이 낮은 ‘생활형 요양 병원’ 약 800곳의 수가는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요양 병원은 수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가가 내려가는 병원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요양 병원 설립을 허용한 1994년 이후 32년 만에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