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힘 불참 속 與주도 '반쪽' 출발…여당 간사 김승원 선출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간사 선임 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이틀 만이다. 서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어 가겠다 며 하루라도 빨리 법사위를 정상 가동해 민생 법안들을 심사하고 처리하고자 오늘 22대 국회 하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 고 했다.이어 하반기 법사위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 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민생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관문 법사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이라며 비싼 세비를 받아가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 의정활동을 보인다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할지 심히 우려된다 고 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며 합리적인 주장을 하실 수 있고,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고 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의힘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개탄스럽다 며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92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실무에서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고 주장했다.이후 법사위는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법사위 간사는 선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1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1소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 법안을, 2소위는 타 상임위 법률안을 각각 담당한다.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회의에) 들어와서 민생을 위한 입법, 개혁입법 과정에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며 저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 맞춰 간다 고 했다.그러면서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 간사 선임도 하겠다 며 또 법사위 고유법안 50개 정도와 타 상임위 법안 50개 등 약 100건의 법안을 상정한 뒤 1소위에 넘기겠다 고 했다. 이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 등에 대해서는 매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운영하면서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