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보도자료 논란 후 위축 … 현장 목소리까지 묻혔다

경제단체 정부 눈치보기 대한상의 정부 감사 등 홍역, 대정부 발언 자제 계기 민감한 현안 느는데… 기업들 개별대응 부담감 호소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날 선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대기업 규제강화와 복지공약 등을 쏟아내자 당시 경제5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포퓰리즘을 멈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현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두 축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단체들은 이렇듯 주요 국면마다 재계의 목소리를 내왔다. 문재인정부 때는 서슬 퍼런 정권 초였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총대를 메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에 맞섰다. 2021년 정부가 강력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을 때도 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