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특위서 세제개편안 비판…"핵심은 증세와 편가르기"(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부동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다른 것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 이라며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다. 밤마다 SNS에 글을 올려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 본인 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래 놓고 집값이 오른다면서 규제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다 며 이제는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겠나. 결국 본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만 잡고 있다 고 했다.장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인용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느냐 고 물었더니 국민의 54%가 도움이 안 될 것 이라고 답했다 며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응답은 34%밖에 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또한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 이라고 보는 국민이 47%, 줄어들 것 이라고 보는 국민은 10%에 불과했다 며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 으로 보는 국민도 54%에 달한다.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 이 52%, 긍정 은 35%에 불과했다 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20·30세대는 부정 평가가 64%에 달한다. 국민은 더이상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세금폭탄을 기가 막히게 피한 사람이 있다 며 더불어근저당까지 동원해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 본인이 늘 공격하는 불로소득이 25억원이 넘는다 고 말했다. 이어 분당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 줄였겠나.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 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그동안 내놓은 공급 대책만 봐도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나.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고쳐서 공급하겠다고 한다 며 최근에는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늘리는 방안을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고 말했다.그는 본인들은 강남 아방궁에 살면서 국민들은 상가개조주택, 임대주택 살라고 강요하는 것 이라며 지금 민생에 필요한 건 규제와 증세가 아니다. 규제를 풀고, 대출을 풀고, 멈춰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거부하고 이 정권이 끝내 부동산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고 했다.장 대표는 회의를 마치기 전 다시 마이크를 잡고 보완수사권 폐지나 부동산 세제 개편은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정말 나쁜 정책 이라며 가장 나쁘지만 가장 쉬운 방법, 부작용이 가장 크지만 가장 단기적인 방법, 무책임과 무능을 대변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또한 부동산 정책이든 보완수사권 폐지든 정권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바꾸게 된다 고 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한집에서 오래 살아온 1주택 고령자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세입자들은 실거주 하겠다는 집주인의 전화가 두렵다고 말한다 며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하겠다던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 말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세제 개편안은 원래 목표가 있어야 한다 며 세제 공정화, 과세 공정화, 정상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집값이 마구 뛰고 있고, 전세가 없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무주택자·청년·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과세 정상화인가 라고 말했다.조정훈 의원은 부자증세라는 말을 멋있게 한마디 던지면 그 똥은 누가 치우라는 말인가. 임대인들과 세입자들, 청년들이 다 치워야 한다 며 보유세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면 취득세와 양도세 즉, 거래하는 비용은 반드시 낮춰야 한다. 퇴로를 만들어주고 국민들의 행동을 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핵심은 증세와 편 가르기 라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민생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을 향한 테러 라고 했다.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공급이 없는 대책이라는 건 부동산에서 백해무익한 부분 이라며 집값 잡겠다, 부동산 잡겠다고 정부에서 외치는데 다 허상이다. 양치기 정부라는 것만 국민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