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발·복지' 분리 추진…부채 부담 털고 공급 속도 내나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부문으로 나누는 분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체되던 수도권 주택공급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에 따르면 LH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의 기능을 맡고, 주택도시자산공사는 주거복지와 자산비축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정부는 LH가 수익성과 신속성이 중요한 개발 사업과 공공성이 우선인 주거복지 사업을 한 울타리 안에서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마다 부채가 쌓이는 구조 속에서 두 기능이 한 기관에 묶여 있다 보니, 재무 리스크가 개발 부문의 사업 추진 속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조직이 분리되면 개발공사가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정부의 공급 총력전 기조와 맞닿아 있다. 앞서 국토부는 8.13 대책에서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착공하는 최단기 모델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에서도 착공을 1~2년 단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에 적립된 뒤 자산공사로 전달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가 설계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조직이 분리되면서 오히려 업무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인력 재배치와 기능 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차질과 내부 진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예방과 조직 슬림화에 방점이 찍혔던 과거 개혁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분리 개편 후 조직이 다시 비대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LH 내부에선 상임이사 4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해 수리되는 등 경영진도 재편되고 있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부의 LH 개혁방안 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