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한달 고소·고발 118명 쏟아져…형사법관 위축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법관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