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선배' 독일 헌법연구관에 질문 쏟아낸 헌재 연구관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같은 불법행위 피해자인데도 개별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에 큰 차이가 난 경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