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냐 전세안정이냐 …셈법 복잡해진 상생임대

저희 집은 애가 셋이라 이사 한번 가기가 쉽지 않아요. 서울에 사는 맞벌이 부부 A씨는 몇 년 전 전세 낀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거주는 이전부터 살던 전셋집에서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다. A씨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과 미취학 자녀 둘을 키우고 있어 당장 자기 집으로 이사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살던 동네를 떠나면 아이들의 학교와 어린이집을 모두 옮겨야 하는 데다 직장과의 거리도 부담이다. A씨는 올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올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집을 팔 때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고민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