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8-10T16:43:35
대포폰 막자 ‘원스트라이크아웃’… 알뜰폰·유통점 “처벌만이 능사냐”
원문 보기정부가 휴대폰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자 통신업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대포폰의 상당수가 알뜰폰을 통해 개통되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알뜰폰 업계와 유통점은 일부 사업자의 일탈을 이유로 업계 전체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0월 통신사와 유통점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부정 개통 등이 확인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