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판결문 실명·주민번호 유출

법원의 판결문 제공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해 재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판결서 사본 제공 서비스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