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 외치더니… ‘관치 투자’ 역주행 논란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호남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간 내세워온 자본시장 선진화 기조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호남 투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선 오너 한 사람과의 소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너 지분이 적거나 없는 계열사를 정부 압박으로 투자하게 만드는 건 주주 이익 우선이라는 자본시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수많은 국내외 주주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사회나 주주가 아니라 오너 한 사람과 소통해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배구조 투명화를 강조해온 현 정부가 지배구조의 약점을 이용하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 지분이 없는 최태원 회장이 SK㈜ 지분(17.9%)을 통해 SK스퀘어를 거쳐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 투자를 결정하게 만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도 이재용 회장의 직접 지분은 1%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