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16T05:06:09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한 경찰…法 "국가가 83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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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 단속 도중 경찰관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에 국가가 8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국가가 원고에 총 8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