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60國, 강제 노동 관련 조치 불이행… 10% 추가 관세 제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한국 등 60국의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며 10%의 추가 관세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상거래가 제약받을 경우 행정부가 관세 부과 같은 보복 조치를 부과하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의견 수렴과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