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20T01:38:13

'금품수수 관여' 건진법사 변호인, 2심 감형…法 "특검 기소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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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변호인이 2심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제기 권한을 넘었다고 지적했다.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8월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