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규제 전환]〈상〉징벌 만능주의 경계해야

지난해 통신사 해킹 이후 플랫폼 등 다양한 기업으로 해킹사태가 확대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보보호 규제 당국은 과징금 상한 확대 등 제재 강화를 본격화했다. 보안 투자 미흡과 관리 소홀이 초래한 사회적 혼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은 무겁다. 하지만, 정보보호 규제 흐름이 징계와 징벌 위주로만 쏠리면서 기존 법체계의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정립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칫 과도한 경제 제재와 모호한 처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