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VASP 없이 스테이블코인 환전 불가”…FIU 승소

외국인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를 금지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단을 받았다. 코인 환전 서비스를 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4일 오후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국내 기업인 다윈KS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