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규제 전환] 〈중〉 급증하는 과징금, 보안투자·피해구제 마중물로 써야

개인정보 유출 제재 수위 강화로 과징금 징수액이 급증하면서 명확한 재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금까지는 전액 국고로 귀속됐다면 앞으로는 보안 투자와 피해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해외 주요국도 단순히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안 생태계 강화로 이어지는데 규제 정책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총 1678억원이다. 2020년 67억원과 비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