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법 생기기 전에 저장했는데요?”…영상 안지우면 처벌한다

대법, 원심 무죄부분 파기환송 판결 20년 n번방 이후 소지만 해도 처벌 규정시행 전 합성 성착취 영상 제작 “삭제·처분하지 않았으면 ‘계속범’”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