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3-17T10:33:56
법사소위,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檢수사·기소 완전 분리 수순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 공소청 설치법안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 공소청 설치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