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국세연동률 20.79%' 틀 깬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불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와 관련 정부가 개편 원칙을 확정했다.교부금 총액과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매년 늘어나도록 설계하되, 학령인구와 경제여건 등을 반영해 증가 폭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대학과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에도 활용할 방침이다.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