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장 “기업의 하청 노조 사용자성 판단, 임금 인상하라는 결정 아냐”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13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의 하청 노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은 (양측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임금 인상이나 직고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박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 노동법 교수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 중앙노동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중앙노동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갖춘 합의제 기관으로, 노동 문제에 관한 판정·조정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