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징금 규정 소급 적용한 대리점법 부칙은 합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리점에 판매촉진비를 떠넘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리점법 조항을 과거 맺은 계약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