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설립 이어… 자민당 “안보 목적 감청 허용하자”

일본 자민당이 안보 목적으로 통신 감청을 폭넓게 허용하는 ‘행정 감청’ 제도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2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외국 스파이 추적을 위해 국가 정보력 강화를 추진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핵심으로 꼽는 인텔리전스(정보 수집·분석) 정책이다. ‘평화 헌법’으로 대표되는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보통 국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현재 일본에는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사법 감청’ 제도가 있다. 추가로 도입하려는 ‘행정 감청’은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다카이치 정부는 오는 31일 출범 예정인 일본판 CIA ‘국가정보국’ 산하에 해외 정보를 모으는 대외정보청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조직들이 지금까지와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려면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