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 부담 가시화…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지원하는 경유·CNG(압축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1차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한시상향(50→70%)해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도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겠다 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3월 전산업 생산은 0.3% 증가(전월비)하면서 중동전쟁이라는 환경에서도 우리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중동전쟁 협상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둔화, 공급망 영향 등 경제부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며 지금 세계경제는 태풍이 잠시 소강상태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향 ,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구 부총리는 주요 노동현안과 관련해 내일은 공식적으로 처음 맞이하는 노동절이자 법정공휴일 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이어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해 공공부문부터 노정협의를 성실히 하고,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현장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 며 AI 대전환, 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사회적 혁신과 대화에도 속도를 내겠다 고 언급했다.아울러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이제는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적정임금 이 지급돼야 한다.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지급하겠다 며 1년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단기 고용 불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수당 도 지급하겠다 고 했다.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외국인력 정책을 개편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그는 도입부터 근로조건 보호, 이직까지 외국인 고용의 전 과정에 걸쳐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되도록 통합 관리하겠다 며 고용허가제는 취업기간과 사업장 제한 등을 완화하되, 기업 사정과 내국인 일자리를 고려해 개선하겠다 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5월 초 연휴 기간과 관련해 연휴 기간동안 국민 여러분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서 철도, 항공,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대폭 확대해 운영되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그러면서 연휴기간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국립 자연휴양림을 무료로 개방하고 근로자 반값 휴가도 4만5000명에게 추가로 지원되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