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 ‘정보통신망법 우려’에 “차별요소 없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정부가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와 검열 우려가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