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봇물 선심공약, 정부가 깐깐히 따져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들은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7명, 16명의 교육감, 국회의원 14명 등이다. 이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 목적으로 여러 공약을 쏟아냈다. 정부는 공약의 타당성과 효과를 따져보고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막대한 교육교부금으로 현금 살포 공약을 남발한 교육감 선거와 교육재정의 제도 정비도 필수다. 반도체 관련 산업이 경제 전반에서 부각되다 보니 후보들이 너도 나도 쏟아낸 공약은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산업 유치, 육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당장 광역단체장 중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경기도 판교·용인·평택 등 기존 반도체 거점을 잇는 K-반도체 전주기 생태계 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대구에 대기업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민형배 광주전남통합시장 당선인도 줄지어 반도체 시설 유치를 공약했다. 공약대로라면 전국이 반도체단지냐는 우려가 드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