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새 구의회가 전년도 결산…검증 공백 우려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올해 서울 자치구의회 상당수는 6·3 지방선거를 이유로 정례회를 기존 일정보다 미뤄 새 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선거가 있는 해마다 반복돼 온 일로, 새로 당선된 의원들은 자신들이 지켜보지 않았던 전년도 예산 집행을 심사해야 한다.선거 일정을 이유로 정례회를 미루는 것은 각 자치구 조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결산 검증의 연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선거 때마다 제기될 수 있다.◆새 의회가 결산 처리…서울 최소 15곳23일 서울 자치구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가운데 중구·용산구·광진구·구로구·강남구·강동구 등 최소 15곳은 지방선거 이후 새 의회 출범 뒤인 8~10월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올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례회 일정을 미룬 것이다. 지방선거가 없었던 2023~2025년 서울 25개 자치구의회는 대체로 5월 말부터 6월, 늦어도 7월 초·중순 제1차 정례회에서 전년도 결산을 심사·승인했다.따라서 올해는 새 의회가 전년도 결산을 처리하게 된다. 2025년 예산 편성·집행 과정을 직접 감시하지 않았던 신임 구의원들이 포함된 제10대 구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승인하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새 의회가 전년도 결산 처리를 맡는 구조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마다 반복돼 왔다.2022년 지방선거 이후 구로구의회와 동작구의회 등에서는 새로 출범한 제9대 의회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했고, 2014년과 2018년 상당수 구의회들도 새 의회가 전년도 결산을 심사·승인했다.구의회의 결산 심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검증하고 승인하는 절차다.따라서 새 의회가 결산 검증을 하게 되면 연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음 의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의 한 지자체 의회 관계자는 그 다음연도 예산 편성 작업하는 것도 결산이 완료가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결산이 늦어지면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 것 이라면서 결산이 끝나야 여러가지 회계 작업이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정례회 앞당겨 보완서울의 경우 선거 준비 등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상당수 구의회가 정례회를 미루고 있지만, 타 지방의회에서는 오래 전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나와 조례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2013년 경기도의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 새 의회가 전년도 결산을 심사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1차 정례회를 7월에서 6월로 앞당기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이 조례안을 추진한 김종석 당시 경기도의원은 지방선거 및 원구성으로 새로 구성된 위원회 의원이 전년도 결산을 심사하기보다는 사업의 예산을 승인한 기존의 의원이 결산심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언급했다.이런 취지가 반영된 당시 조례는 추후 다른 조례와 통합됐지만, 현행 기본 조례에도 여전히 반영돼 있다. 실제로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과 2022년에도 경기도의회는 6월 정례회에서 새 의회가 들어오기 전 전년도 결산을 처리했다.◆조례상 가능…일부 자치구는 현 의회가 처리다만 서울시 자치구들의 새 의회가 전년도 결산을 처리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현행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열고, 정례회의 집회일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구의회는 관련 조례와 의회 의결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한편 서울시의회, 종로구의회와 동작구의회 등 일부 자치구의회는 올해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현 의회가 6월 중 정례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승인한다.종로구의회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되면 당선된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이런 걸 떠나서 의정활동이라는 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라면서 2025년도에 구청에서 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는 매년 6월에 했기 때문에 6월5일부터 (정례회를 진행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