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7T05:12:17

“기술경찰 수사 지연으로 국가적 피해 우려”… 평균 수사기간 ‘19.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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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영업비밀 침해 등을 수사하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기술경찰의 올해 수사 물량 가운데 76.6%가 전년도에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사기간도 19.3개월로 5년 전보다 약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사건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기술유출 등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