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해…레버리지 ETF 송구"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금으로 집 값을 안 잡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집권하고 말이 바뀌었다.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더니, 이제 보유세 인상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사는(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나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강약이 있어야 한다 며 지금은 그런 강약이 약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 등에 금융 지원을 하거나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건 안하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면서 국민들이 징벌적이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고 밝혔다.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최소한 3배는 올려야 한다 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맹공을 가했다.이 의원은 객관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부동산세가 굉장히 높다. 전체 부동산세는 OECD의 2배고, 거래세는 4배다. 보유세가 낮다고 하지만 OECD 평균 정도 된다 며 대통령이 외국보다 낮아서 3배를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주무부처 장관은 그 말이 맞는지 검증했어야 한다 고 질책했다.이에 구 부총리는 말씀하신대로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낮으니까 올려야한다는 예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고 해명했다.정부가 단일종목 레버지리 상장지수펀드(ETF)를 성급하게 도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 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상품을 출시할 때 꼼꼼하게 못 챙긴 측면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 고 답변했다.그는 지금 증시 변동성에는 레버리지 ETF만 100%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며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하겠다 고 언급했다.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