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사전투표, 좋은 제도라도 국민 신뢰 더 중요…존치 여부 공론 필요"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투표 폐지와 관련해 아무리 유용하고 좋고 편리한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의 신뢰라는 게 더 중요하다 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서 사전투표는 사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제도 라면서도 국민들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 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한다 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렇다면 아무리 유용하고 좋고 편리한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의 신뢰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존치할지 여부를 국민의 공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진상규명위)가 냈다 고 했다. 구체적인 공론의 장에 대해서는 국회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 법 관련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고 했다. 사전투표에서 1·2위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른바 쌍둥이 득표 현상에 대해서는 투표구도 다르고 개표구도 다르고 검사 확인한 위원들 날인도 다 다르고 개표 종료한 시각도 다 달라서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정말 우연 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표 결과 입력이 어쨌든 실수라는 것 이라며 개표 결과를 입력한 뒤에 반드시 몇 명의 검사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몇 시간 이내에 다시 검증을 해서 확실한지 확인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소중한 투표권이 행사가 안 된 건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되돌아가서 결국 투표를 포기한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악이라고 느꼈다 고 비판했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유권자 110%로 배정받았지만 인쇄 하한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춘 데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50% 한도로 인쇄 축소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문제 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이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록에는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갔다’라는 게 나오긴 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워낙 그때 상황이 경황이 없었다 며 우왕좌왕, (유권자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런 민원에 대응도 했기 때문에 과연 정확하게 기재가 됐을까, 그런 의문은 있다 고 말했다. 현재 검경 합동수사단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이) 고의적인 것이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무유기를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등 기소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