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兆 국가자산 기본법 만든다…소유·보존→개발·운용

정부가 1400조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자산 기본법 을 제정한다. 부동산 중심의 국가자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벗어나 동산은 물론, 금융·지식·가상자산(암호화폐)까지 포괄 관리하기 위해서다. 공공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 도 신설해 국가자산 가치를 극대화 해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추진방향 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으로는 지식재산(IP)과 가상자산 등 최근 가치가 커진 신규자산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