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위기…"李 재판도 신속히 결론 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 내야 한다 고 촉구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 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고 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며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 고 말했다.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 면서도 1심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 고 답했다.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파는 것 외에 대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실무진을 중심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며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맞다 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저희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 있다. 저희는 1심이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됐다. 금액도 더 크다 고 지적했다.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 대통령 재판부터 속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