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6T02:01:27
방미통위 ‘가짜뉴스’ 전담과 신설...조사부터 과징금까지 맡는다
원문 보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 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집행을 전담하는 정보무결성정책과를 신설했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기존의 임시 팀 조직을 정식 과로 격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 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집행을 전담하는 정보무결성정책과를 신설했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기존의 임시 팀 조직을 정식 과로 격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