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서 커지는 신중론…"경찰 어떻게 견제하나"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정작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방안이 없고 피해자 보호에도 구멍이 생긴다는 겁니다.이 내용은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정작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방안이 없고 피해자 보호에도 구멍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발의안,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공동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 3가지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에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일부 차이점은 있지만, 세 법안 모두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다면, 직접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 기록만 보고, 그걸 잡아내긴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거나 했을 때 그거를 보완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한다면 그런 걸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SBS와 통화에서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만약 지역 경찰이 유착 관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태업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일 경우, 그것을 견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인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민주당 내부의 강경 분위기에 밀려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황세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