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규 방문진 이사 자동임명, 법 해석 맞나”…방미통위 결정 놓고 논란 확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후보의 자동임명을 인정한 것을 두고 법 해석과 공영방송 독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방미통위는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현행 방송3법의 자동임명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하지만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