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일 사업주 아래서 같은 위험 공유했다면 산재 구상권 대상 아냐”

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다른 회사 사람이라도 같은 사업주의 지휘를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